법령 군사법원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
[폭행]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[공2023하,1255]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0도11185 판결
[군인등강제추행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공2022하,2212]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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